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으로는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3월 개원한 광주회생법원이 광주와 전남 전역의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과 면책이 허가되는 것은 별개 심사입니다. 일정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나으니, 자가진단으로 방향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것은 상환능력입니다
두 절차의 신청 사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비 부족, 사업 실패, 실직, 의료비, 투자 실패, 보증, 사기 피해가 양쪽에서 공통으로 나옵니다.
갈리는 지점은 사유가 아니라 지금 갚을 수 있는가입니다. 일정한 소득으로 일부라도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재산과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더 심하면 개인파산 쪽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선택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특정 자격이 필요한 직군은 파산선고가 결격사유로 걸리는 반면 개인회생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신청 자격은 이렇게 봅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이 신청합니다. 지급불능은 재산과 신용, 노동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며, 채무 액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나이, 건강 상태를 함께 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금액이 적어도 갚을 방법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금액이 커도 갚을 수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를 빼고 나면 채무를 갚을 여력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 소득이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구간인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감으로 정하기 어렵다면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먼저 잡고, 변제금 계산기에서 개인회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신청과 면책은 별개 심사입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파산선고를 받는 것과 면책을 받는 것은 다른 결정이고, 법원은 두 가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파산선고는 지급불능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면책은 남은 채무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결정으로, 별도의 심사를 거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면책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법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없앤 경우, 신용거래로 산 물건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등입니다.
다만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경위와 자료, 반성의 정도에 따라 갈리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특히 주식과 코인, 도박, 사치성 지출이 섞인 채무는 이 단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나
파산이 선고되면 통상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이 점이 재산을 보유한 채로 진행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크게 다릅니다.
다만 모든 재산이 대상은 아닙니다. 법은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을 면제재산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 범위와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이 여기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론으로만 이해하고, 본인 재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환가할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은 관재인 선임 없이 진행되거나 간이한 절차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될지는 재산 규모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접수부터 면책까지의 순서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재산 관계가 단순하면 짧게 끝나지만, 조사할 재산이 있거나 보정이 반복되면 길어집니다.
주의할 것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조세와 벌금, 양육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 그리고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이 여기 해당합니다. 목록 작성을 정확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파산은 안 되나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막히지는 않습니다. 생계비를 빼고 나면 갚을 여력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 소득이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구간인지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파산하면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가족이 보증인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가족에게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긴 이력이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되므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파산선고 요건)·제383조(면제재산)·제564조(면책불허가 사유)·제566조(면책의 효력과 비면책채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파산선고 결격사유) · 개별 사건의 판단은 법원 심리에 따릅니다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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