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를 알아보다 보면 법무사와 변호사의 견적 차이를 발견합니다. 싸면 좋겠지만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리 범위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므로 법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건이라면 비용 면에서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에 소송이 얽혀 있으면 변호사 쪽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부인권 다툼이 예상되거나, 재산 관계에 분쟁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채무 발생 경위에 쟁점이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행성 판단이 걸릴 수 있는 투자 손실이나 도박 채무, 재산 처분 이력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적 다툼 여지가 생깁니다.
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정식 자격 없이 사건을 알선하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이 회생·파산 관련 법조 브로커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상담 전에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임 주체가 누구인지, 담당 자격자가 사건을 직접 보는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금액만 비교하면 나중에 차이가 드러납니다. 다음 항목을 물어보세요.
첫째, 견적에 법원 공과금이 포함되는지입니다. 송달료와 예납금은 채권자 수에 따라 70만~110만 원가량 들고 사무소가 아니라 법원에 들어갑니다.
둘째, 보정명령 대응이 수임 범위인지입니다. 보정은 여러 번 올 수 있고 대응 속도가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변제계획 변경까지 포함되는지입니다. 3년에서 5년 사이 소득이 바뀌면 변경 신청이 필요한데, 이때 별도 비용이 붙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넷째, 예상 월 변제금과 그 산정 근거입니다. 같은 조건인데 사무소마다 금액이 다르면 소득이나 재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을 들어보세요.
무료 창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에 대한 궁금증은 광주회생법원 내 빛고을 희망드림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임 전에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무사법 및 변호사법상 업무 범위 · 수임료는 2026년 기준 통상 범위이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구조는 비용 항목별 정리에서, 무료 창구 위치는 광주회생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