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소득만 보면 변제금이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재산 목록을 다 적고 나서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소득이 적어도 변제금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부산은 전담 법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산은 2023년 3월 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도산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가 처리합니다. 서울에 이어 수원과 함께 두 번째로 설치된 곳이고, 2026년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생겼습니다.
생활권이 붙어 있어도 관할은 등본상 주소로 갈립니다. 지역별 접수 실무와 준비 순서는 부산 개인회생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변제금이 정해지는 두 개의 계산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에서 나옵니다. 월 평균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계산입니다. 두 번째는 청산가치입니다.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해 나눴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 계산과 무관하게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재산으로 잡히는 항목
가장 자주 누락되는 것이 보험 해지환급금과 퇴직금입니다. 본인은 현금이 아니라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둘 다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오래 유지한 저축성 보험은 환급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재산을 미리 처분하면 생기는 일
변제금을 줄이려고 신청 전에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최근 몇 년간의 재산 변동을 봅니다.
- 시세보다 싸게 넘긴 거래는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족 명의로 이전한 재산은 명의만 옮긴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것은 편파 변제로 문제가 됩니다.
- 보험을 해지해 쓴 돈은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드러나면 개시신청 기각이나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백만 원을 아끼려다 절차 전체를 잃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생활비나 치료비로 정당하게 쓴 것이라면 자료를 갖춰 설명하면 됩니다.
자동차는 꼭 처분해야 하나
처분 의무는 없습니다. 시세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입니다. 오래된 차라면 시세가 낮아 영향이 크지 않고, 할부가 남아 있으면 잔액을 뺀 금액만 재산이 됩니다.
다만 출퇴근이나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라면 그 사정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생계 수단으로 인정되면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가 차량을 보유한 채 변제금을 낮춰 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을 해지하고 신청하는 게 나은가요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현금이 생겨 그 자체가 재산이 되고, 이미 써 버렸다면 사용처 소명이 필요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유지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으니 해지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전액이 재산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압류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실무상 일정 비율만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현재 시점 퇴직 시 수령액을 기준으로 추정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변제금이 0인가요
아닙니다. 청산가치가 0이어도 가용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또 채무 규모에 따른 최저변제액 기준이 실무준칙으로 운영되므로 소득이 매우 적어도 일정 수준은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순서
재산 항목은 기억나는 대로 적으면 반드시 빠집니다. 계좌부터 시작해 문서로 확인되는 것을 차례로 훑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펼쳐 놓고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을 따라가면 잊고 있던 보험과 적금이 드러납니다.
다음은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재산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 등기부, 국세청 소득 자료, 퇴직연금 가입 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가 없는 재산을 정리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미수금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면 누락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어떻게 보나
부부라도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자금은 채무자가 냈는데 명의만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신청을 앞두고 명의를 옮긴 이력이 있으면 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 전부터 배우자 소유였거나 배우자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 자료로 확인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경우에도 담보 채권액을 뺀 순자산이 기준입니다. 지분 비율과 대출 잔액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접수 전에 한 번 더 볼 것
재산 목록을 다 적었다면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의 재산 변동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차를 팔았거나 보험을 해지했거나 명의를 옮긴 일이 있다면 그 시기와 사유, 받은 돈의 사용처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법원이 묻기 전에 먼저 설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래도, 나중에 발견되면 은닉으로 비칩니다. 순서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변제금은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추정액을 먼저 항목별로 확인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청 전 재산 처분은 대부분 손해로 돌아옵니다. 재산 목록을 정직하게 적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자료를 붙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제579조(정의)·제614조(변제계획 인가요건)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확인일 2026.8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법원 안내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