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로 월 변제금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실제 금액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원인은 하나입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의 이름이 청산가치이고, 개인회생 실무에서 예상과 결과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인가
지금 이 시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준다면 얼마가 될지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파산 절차를 밟았을 때 채권자가 받게 될 몫입니다.
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총 변제액이 이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이 파산보다 불리해지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항목이 계산에 들어가나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월 가용소득이 40만 원이라면 3년 총 변제액은 1,4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산가치가 2,000만 원으로 산정되면 이 계획은 인가될 수 없습니다. 1,440만 원이 2,0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 기간을 5년으로 늘려 총액을 2,400만 원으로 맞추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 3년 안에 총액을 채우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예상보다 부담이 커집니다.
미리 계산해 두면 놀라지 않습니다
접수 전에 재산 목록을 만들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계약서, 차량 시세 조회 화면,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서, 예금 잔액을 모으면 상담에서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잊기 쉬운 것이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이라도 해지환급금이 쌓여 있으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라면 각각 환급금을 조회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줄이려고 처분하면 역효과입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고 접수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면 기각 사유가 되고, 인가 후 발견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필요로 처분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 그 돈의 사용처를 남겨두면 소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정상 거래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 인가) 청산가치 보장 원칙 · 개별 재산 평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변제 기간 안내에서, 보증금과 주택 계산은 전세보증금과 개인회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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