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으면 정리가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원상복구비로 깎이고, 밀린 세금과 거래처 대금은 남습니다. 소득까지 끊기면 갚을 수단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폐업 후 무소득이면 파산 구간입니다
개인회생은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영업을 유지한 채라면 사업소득으로, 폐업 후 재취업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폐업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변제계획을 세울 근거가 없어 개시가 어렵습니다. 이때 검토하게 되는 것이 개인파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 상반기 개인파산 통계에서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는 파탄원인의 42.92%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접수 사건 기준의 중복체크 조사이지만, 자영업 파탄이 파산 사건의 큰 축이라는 점은 드러납니다.
순서를 되돌릴 수 있다면 폐업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선택지를 넓힙니다. 이미 접은 뒤라면 지금 상태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 채무는 어떻게 남나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조세채권과 임금채권은 면책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국세청이나 지자체, 근로복지공단과 별도로 납부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미수금이 있다면 그것은 반대로 내 재산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거래처 폐업 사실이나 집행 불능 결과 같은 자료로 그 사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면책 심사에서 확인하는 것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 심사입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라고 면책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사업 사건에서 자주 확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폐업 직전에 재고나 설비를 현저히 싼값에 넘겼는지, 특정 거래처에만 먼저 갚았는지, 가족 명의로 자산을 옮겼는지입니다.
정상적인 처분이었다면 계약서와 대금 흐름,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남겨 두면 설명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록 없이 급하게 처리한 경우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폐업 전후의 거래 기록을 정리해 두는 준비가 실질적입니다.
폐업 서류부터 챙깁니다
사업 사건은 확인할 것이 많아 자료 정리가 절차 기간을 좌우합니다. 폐업하면서 흩어지기 쉬운 것부터 모으세요.
- 폐업 사실 증명원과 최근 3년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정산 내역, 원상복구 비용 영수증
- 거래처별 미수금과 외상 매입금 목록
- 체납 세금과 4대보험료 내역
- 재고와 설비를 처분했다면 계약서와 대금 흐름
마지막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기록이 없으면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지 못하게 되고, 그 자체가 면책 심사에서 쟁점이 됩니다.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섞여 있다면 시기별로 나눠 정리해 두세요. 어디까지가 사업 자금이고 어디부터 개인 지출인지 가려내는 데만 시간이 걸립니다.
재취업하면 방향이 다시 바뀝니다
절차를 준비하는 사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판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소득이 생겨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 남은 사업 자산이 있다면 유리하고, 자격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숫자로 갈립니다.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잡고 변제금 계산기에서 개인회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다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라면 이 차이가 더 커집니다. 파산선고는 복권 전까지 일부 직업과 자격에 제한이 따르지만 개인회생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상담에서 확인한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파산선고 요건)·제564조(면책불허가 사유)·제566조 제1호(조세 등 비면책채권)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 우선변제) · 통계 출처: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2025.11.6.), 서울회생법원 접수 개인파산 사건 기준·중복체크 조사 · 확인일 2026.8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개인파산 신청 자격·절차 총정리
회생 쪽 설계는 자영업 개인회생에, 체납 세금 취급은 세금 체납 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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