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은 법원이 절차 개시를 거부하는 결정입니다. 요건을 아예 못 갖춘 경우도 있지만, 실무에서 더 흔한 것은 갖출 수 있었는데 준비가 부족했던 경우입니다. 유형을 알면 대부분 접수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사유
보정 불응이 가장 아깝습니다
법원은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사건도 기각됩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연락처를 변경했는데 신고하지 않아 통지를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접수 후에는 우편물 수령 상태를 유지하고, 전화번호가 바뀌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면 알림 설정을 켜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숨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감추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주식 손실, 도박 이력, 가족 간 금전 거래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통장 내역과 신용정보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드러나면 사실 자체보다 숨겼다는 점이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투자 손실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박 빚도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달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출 이유보다 소명할 이유가 큽니다.
청산가치를 미리 계산하세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할부가 끝난 차량, 해지환급금이 큰 보험이 있다면 계산에 반영됩니다. 접수 전에 재산 목록을 만들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두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끝인가
아닙니다. 기각 사유를 해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 절차 남용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기각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부분을 보완한 뒤 재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 개별 판단은 법원 심리에 따릅니다
서류 준비는 준비서류 목록에서, 소득 기준선 확인은 변제금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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