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서 5년은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 사이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는 일은 흔히 생깁니다. 이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신고를 미루다 문제가 커집니다.
이직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직하거나 업종을 바꿔도 절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입니다.
소득이 늘면 신고해야 합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했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숨기고 기존 변제금만 내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성실하지 않은 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오를 수 있어 신고를 꺼리게 되지만, 변제금이 오르는 만큼 총 변제액이 늘어 조기에 마칠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득이 줄면 변경 신청이 답입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납부가 어려워지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을 줄이거나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 제도를 모르고 몇 달 미납하다 폐지되는 것입니다. 미납이 쌓인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납부가 어려워질 것 같은 달에 바로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은 재산으로 봅니다
퇴직하면 퇴직금이 생깁니다. 이 돈은 재산으로 계산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받은 퇴직금을 생활비로 다 쓴 뒤 신고하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므로, 입금과 지출 기록을 남겨두세요.
퇴직금으로 변제금을 앞당겨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변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계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직 사이 공백이 생긴 경우
다음 직장까지 한두 달 공백이 있고 곧 소득이 회복될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미리 알리고 납부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락 없이 미납하는 것과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법원 통지를 못 받아 보정에 응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절차 중단 사유가 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 개별 사건의 조정 범위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폐지되었을 때의 대응은 폐지 후 재신청 안내에서, 직장 노출이 걱정된다면 직장 노출 경로와 대응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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