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라 그사이 일자리를 바꾸거나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인회생 중이라 창업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묻는 분이 많은데, 제도가 창업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분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파산과 달리 직업 결격 규정도 없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시작하는 데 법적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이 실질적인 제약입니다. 절차 진행 사실이 신용정보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막히므로, 자금을 빌려 시작하는 창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득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 자체가 아니라 소득 변화입니다. 변제계획은 인가 당시의 소득을 전제로 세워졌으므로, 사업으로 소득 구조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사업 소득은 급여와 달리 매달 일정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적자일 수도 있고 자리를 잡으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알리지 않고 미납하면 폐지 사유가 되고, 늘었는데 숨기면 성실하지 않은 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
급여소득자는 세후 급여가 곧 소득이지만, 사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실제보다 소득이 크게 잡혀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생활비 계좌와 분리해 두면 나중에 소득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섞여 있으면 어디까지가 매출이고 어디까지가 개인 지출인지 가려내기 어려워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금 조달
실무에서 절차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경로가 창업 자금입니다. 대출이 막히니 지인에게 빌리거나 고금리 사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 중에 새 채무를 만드는 것은 변제계획의 전제를 깨뜨립니다.
새로 생긴 빚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 부담 때문에 변제금을 못 내면 폐지로 이어집니다. 고금리 사채라면 원금이 빠르게 불어나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사업용 자산도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설비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창업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변제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첫째, 자기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규모인지 봅니다. 빚을 내야 한다면 변제 기간이 끝난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예상 소득이 현재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계산합니다. 초기 적자 기간을 버틸 여유가 없다면 이행이 위태로워집니다.
셋째, 계획한 내용을 미리 알립니다. 창업 사실과 예상 소득 구조를 설명하고 변제계획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하면, 나중에 소득 변동이 드러났을 때 생기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과 무관한 영역이지만, 요건 중에 신용이나 재산 상태를 보는 항목이 있는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업종에는 그런 제한이 없으나, 금융·보험 관련 업무처럼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분야는 개별 법령을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제 기간이 끝난 뒤에 시작하는 선택지도 진지하게 고려할 만합니다. 면책을 받고 신용이 회복되면 자금 조달의 폭이 넓어지고, 실패했을 때의 위험도 절차 중일 때보다 작습니다. 지금 꼭 시작해야 하는 사업인지 한 번 더 따져 보세요.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 개인회생 안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제614조(청산가치 보장) · 개인회생은 직업·자격 결격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 확인일 2026.8
사업소득 증빙 방법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소득이 변할 때의 대응은 이직·퇴직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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