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못 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고정된 급여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증명이 안 되면 막힙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고정급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변제 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플랫폼 배달, 프리랜서처럼 불규칙한 소득도 인정됩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도 반복성과 지속성이 확인되면 됩니다. 반대로 완전히 무직이고 앞으로도 수입 전망이 없다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개인파산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황별로 보는 신청 가능성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이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본인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의 부양으로 매달 일정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 자료와 실제 납부 가능성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지역별 접수 실무와 준비 순서는 남양주 개인회생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에 주소를 둔 채무자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남양주지원은 민사 사건을 처리하지만 도산 사건은 받지 않습니다.
주소지 외에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도 관할 근거가 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어느 쪽으로 낼지 미리 정해 두면 접수 단계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소득을 만드는 순서
지금 소득 증빙이 부족하다면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자료를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몇 달만 준비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 현금으로 받던 급여를 계좌 입금으로 바꿔 기록을 남깁니다.
- 최소 3~6개월치 입금 내역을 만들어 평균을 낼 근거를 확보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용역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주 확인서라도 받아 둡니다.
- 플랫폼 소득은 정산 화면을 월별로 갈무리해 보관합니다.
-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신고 이력과 대조합니다.
첫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유형이든 통장에 찍힌 기록이 소명의 뼈대가 됩니다. 현금 거래만 있으면 아무리 실제로 벌고 있어도 증명이 어렵습니다.
변제금은 얼마나 나오나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도 적어집니다. 다만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기준선을 모두 넘어야 인가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매우 적어도 최저변제액 기준 때문에 일정 금액은 납부하게 됩니다. 그 금액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사안일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비교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비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 변제 재원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쪽이 현실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소득으로 변제금을 낼 수 있나요
납부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 그 지원이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지를 보므로, 배우자의 소득 자료와 의사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취업이 예정돼 있으면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나 채용 확정 문서가 있으면 소명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실제 급여가 입금되기 시작한 뒤에 접수하는 편이 보정 명령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채무 한도 요건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채무 총액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와 담보가 있는 채무를 나눠 각각의 한도를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 절차로 가야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입니다. 원금만 보면 한도 안이지만 오래 연체된 채무는 이자가 붙어 총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부채증명서를 받아 기준일 기준의 확정 금액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의 금액과 실제 부채증명서 금액이 다른 경우도 흔합니다.
개인파산과 어느 쪽이 맞나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없다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적더라도 반복적인 수입이 있고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맞습니다. 자격 제한이 문제 되는 직업에 종사한다면 이 항목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놓고 고민된다면 소득 자료와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어느 쪽이 맞는지는 대체로 명확해집니다.
접수 전에 한 번 더 볼 것
소득 증빙이 약한 상태에서 서두르면 보정 명령이 반복되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추심이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너 달을 들여 계좌 기록을 만들고 접수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반대로 이미 압류가 들어와 생계가 흔들린다면, 있는 자료로 먼저 접수해 금지명령을 받고 나머지는 보정 단계에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기준은 고정급이 아니라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입니다. 불규칙한 소득도 통장 기록으로 뒷받침되면 인정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벌고 있어도 현금 거래만 있으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지금 증빙이 부족하다면 몇 달간 계좌 입금 기록을 만든 뒤 접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제579조(정의)·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제614조(변제계획 인가요건) · 확인일 2026.8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법원 안내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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