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 임금이 먼저 밀립니다. 그런데 생활은 멈추지 않으니 카드를 쓰고 대출을 받아 버티게 됩니다. 회사가 결국 문을 닫으면 밀린 임금은 받지 못한 채 빌린 돈만 남습니다.
체불임금은 내가 받을 돈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이 부분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회사에 대한 채권이므로 법적으로는 내 재산입니다.
재산으로 잡히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자료로 설명되면 청산가치가 부풀지 않습니다.
밀린 임금은 어디까지 우선하나
회사가 도산했을 때 임금이 다른 채권보다 앞서 변제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최종 3년분을 같은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 범위는 담보권보다도 앞섭니다. 회사에 남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부분은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범위를 넘는 오래된 체불액은 순위가 밀려 실제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서류를 만들 때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사실상 없는 부분을 나눠 적으면 재산 평가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고용노동청에 낸 진정 접수증이 그 근거가 됩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절차와 한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 지역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이나 재산에 반영되므로, 개인회생 접수 시점과 겹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둘 다 진행할 생각이라면 시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남은 것은 생활비 대출입니다
임금이 밀린 몇 달 동안 생긴 채무는 대체로 소액 여러 건입니다. 카드 현금서비스, 비상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이 겹칩니다.
이 유형은 경위 설명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급여 입금이 끊긴 시점과 대출이 시작된 시점이 겹치는 것만 보여주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통장 거래 내역 한 부로 대부분 설명됩니다.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낭비나 투기가 아니라 소득이 끊겨 생긴 채무라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면, 성실하지 않은 신청이라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줄어 보정 단계가 짧아집니다.
다만 건수가 많으면 목록에서 빠뜨리기 쉽습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 조회로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자 목록에 적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빼면 그 채무만 면책되지 않고 남으므로 감추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실직으로 이어졌다면 시점이 문제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일자리까지 잃은 경우에는 신청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소득 상태로 접수하면 변제계획을 세울 근거가 없어 개시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취업했다면 급여명세가 두세 달 쌓인 시점이 안정적입니다. 구직 중인데 추심이 급하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 순서를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재산으로 잡히므로 사용처를 기록해 두세요. 퇴직금으로 생활하다 몇 달 만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오해받습니다. 생활비와 치료비, 대출 상환 내역을 메모라도 남기면 됩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의 지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급여소득자 정의)·제614조(청산가치 보장) · 대지급금 한도와 요건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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