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조선 협력업체와 자영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개인회생 상담이 대부분 같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데 신청이 되는지, 폐업을 먼저 해야 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이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접수처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경남권은 지원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특히 헷갈립니다.
민사 사건은 지원에서 처리하더라도 도산 사건은 본원으로 모입니다. 지역별 접수 실무와 준비 순서는 창원 개인회생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도 수입이므로 요건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폐업하고 수입이 끊기면 변제계획을 세울 근거가 사라져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첫째는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둘째는 사업 관련 채무와 개인 채무를 구분한 정리입니다. 매입 대금, 임대료, 인건비를 뺀 실질 소득이 얼마인지가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마지막 줄 위의 항목이 이 지역에서 특히 자주 나옵니다. 조선·기계 협력업체는 수주 상황에 따라 소득 변동이 큽니다. 특정 몇 달만 보면 소득이 부풀려 보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적어 보이므로, 12개월 평균으로 잡고 변동 사유를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업용 재산은 어떻게 되나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지만,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기준선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이 지점에서 예상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업용 차량과 기계·집기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중고 시세가 기준입니다.
- 상가 임차보증금도 재산입니다. 권리금은 회수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거래처 미수금은 회수 가능성이 인정되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 재고 자산은 실제 처분 가치로 평가되며 장부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직전에 사업용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선택은 권하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넘기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면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로 볼 여지가 생기고, 그 경우 기각이나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채무의 성격을 나눠 둡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채무의 성격이 뒤섞입니다. 어떤 것은 면책 대상이고 어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무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외상처럼 서류가 없는 채무일수록 먼저 정리해 기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신청이 더 쉬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없어지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어려워집니다. 폐업 후 근로소득이 새로 생겼다면 그 소득으로 진행하면 되고, 영업을 유지한다면 순소득 자료로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낼 수 있나요
변제 기간 중 창업이나 사업자등록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늘면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 있고, 사업 관련 새 채무를 지는 것은 이행에 부담이 되므로 사전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 급여를 못 준 상태인데 신청되나요
됩니다. 다만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되고, 근로자가 별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체불 규모와 시기를 정확히 정리해 신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면
영업을 계속할지 접을지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정리하기로 했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먼저 하고 신청하는 경우와, 신청을 먼저 하고 정리하는 경우는 서류 구성이 달라집니다.
폐업을 먼저 한다면 폐업사실증명과 폐업 직전 소득 자료를 준비하고, 이후의 소득원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전환했다면 그 자료가 변제계획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폐업 후 아무런 수입이 없다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갈림길
자영업자는 두 절차의 경계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남아 있으면 개인회생이 맞고, 사실상 영업이 끝났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입니다. 순소득을 먼저 계산해 본 뒤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접수 전에 한 번 더 볼 것
사업소득자는 제출 직전에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나란히 놓고 흐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계좌가 섞여 있으면 매출인지 개인 자금인지 구분이 어려워 보정 요구가 반복됩니다. 계좌를 나누기 어렵다면 월별로 매출과 경비를 정리한 표를 직접 만들어 함께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매달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가입니다.
정리하면
사업소득자의 개인회생은 근로소득자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을 보여 줘야 하고, 사업용 재산과 미수금이 청산가치에 잡히며, 채무의 성격을 미리 나눠 두어야 합니다. 접수처는 지원이 아니라 본원이라는 점까지 챙기면 첫 관문은 대부분 통과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제579조(정의)·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제614조(변제계획 인가요건) · 확인일 2026.8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법원 안내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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