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인회생 관할 확인 | 전남 시군별 접수 법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자주 나오는 착오가 접수처입니다. “가까운 법원에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지원에서 받지 않고 회생법원이 전속으로 처리합니다. 거주지별 접수 법원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거주지로 찾는 접수 법원

거주지	개인회생 접수 법원	지원 접수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광주회생법원	해당 없음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함평군	광주회생법원	목포지원 접수 불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광주회생법원	순천지원 접수 불가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광주회생법원	해남지원 접수 불가
장흥군, 강진군	광주회생법원	장흥지원 접수 불가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장성군, 영광군	광주회생법원	해당 없음

표에 있는 지원들은 민사·형사 사건을 처리하지만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받지 않습니다. 전남 어느 시·군에 살더라도 도산 사건의 접수처는 광주회생법원 한 곳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광주회생법원 관할구역

전북·제주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북과 제주 거주자는 관할 특례에 따라 두 곳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방법원 본원에 내도 되고, 광주회생법원에 내도 됩니다.

거주지	선택 1	선택 2
전북 (전주·군산·익산 등)	전주지방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제주지방법원	광주회생법원

같은 구조의 특례가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 충북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동 거리, 사건 특성, 재판부 운영을 함께 봐야 하므로 상담에서 비교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와 혼동하지 마세요

관할을 정하는 기준

법이 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해당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순서	기준	설명
1	보통재판적	채무자의 주소지. 대부분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영업소·근무지	주된 사무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는 곳
3	재산 소재지	위 두 가지가 없을 때 적용

부부가 함께 신청하거나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주소지와 근무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쪽으로 접수할지 상담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옮기면 관할도 바뀌나요

접수 시점의 주소가 기준입니다. 접수 전에 이사했다면 새 주소지 관할로 접수하고, 접수 후에 이사한 경우에는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절차 진행에 현저한 지연이 생기면 법원이 다른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관할만 확인하려고 주소를 옮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자료와 주소 이력이 어긋나면 보정 요구가 늘어나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접수 법원을 확인했다면 광주회생법원 안내에서 방문 동선과 준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자격 자가진단, 예상 납입액이 궁금하다면 변제금 계산을 이용하세요. 제도 전반은 광주 개인회생 전체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