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자격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같은 한 문장만 보고 스스로 안 된다고 접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요건은 네 갈래로 나뉘고, 각 갈래마다 예외와 판단 여지가 있습니다.
요건은 네 갈래입니다
소득 요건이 실제로 뜻하는 것
법은 소득의 형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일정하게 들어올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계약 형태보다, 통장 입금 내역과 소득 관련 증빙으로 흐름이 확인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배달·용역·프리랜서 소득도 인정되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태가 불규칙하면 법원이 평균을 어떻게 잡을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므로,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입금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어려운 경우
소득이 있어도 법정 생계비를 넘지 못하면 변제계획을 세울 재원이 없습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의 60%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54만 원, 3인 가구는 약 322만 원입니다. 3인 가구인데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계산상 가용소득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는 상태라면 잔여 채무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는 쪽이 맞기 때문입니다.
빚이 생긴 경위도 봅니다
자격 요건과는 별개로, 채무 발생 경위가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만든 빚은 개인파산의 면책 단계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면 절차가 중단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이 있어도 감추지 않고 소명 전략을 세우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거주지도 요건에 포함됩니다
자격을 갖췄더라도 접수처가 맞아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에 사는 분은 광주회생법원에 접수하며, 목포·순천 등 전남 지역이라도 해당 지원에는 낼 수 없습니다. 전북과 제주는 거주지 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제564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제2025-135호
네 갈래 요건을 문항으로 확인하려면 자격 자가진단을 이용하시고, 관할 법원이 헷갈리면 광주회생법원 개원 후 달라진 점도 함께 참고하세요.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동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