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시청과 금융·업무시설이 모인 상무지구를 끼고 있어 급여소득자 사건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접수처는 동구 지산동의 광주회생법원 한 곳이며, 2026년 3월 개원 이후 광주와 전남 사건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세후 급여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되니, 최근 6개월 급여명세부터 모아 보세요.
월급쟁이 변제금 계산
급여소득자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가 생계비이고, 세후 급여에서 이를 뺀 금액이 매달 낼 돈입니다.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가상 계산입니다. 같은 급여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최신본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여금과 수당은 평균으로 잡힙니다
상무지구 사무직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입니다. 특정 달만 낮게 신고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1년 자료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상여금과 성과급이 연간 소득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변동이 큰 직군이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성과급 비중이 크고 해마다 편차가 있다면 최근 몇 년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평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 잦은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 중에 소득이 바뀌면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미리 알리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알리지 않고 미납하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 차단
급여소득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실질적인 경로는 하나입니다.
- 법원이 근무처로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신용정보는 금융기관이 보는 자료이고 회사에는 조회 권한이 없습니다
- 급여압류 통지만 회사로 송달되므로 이때 알려집니다
- 압류는 개인회생 때문이 아니라 채권자의 추심 때문에 생깁니다
-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가 중단됩니다
정리하면 버티는 쪽이 오히려 노출 위험을 키웁니다.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접수하는 것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형 상권 점포를 운영한다면
서구에는 유스퀘어 터미널과 대형 백화점을 낀 상권이 있어 임차보증금 규모가 큰 편입니다. 보증금은 액수 그대로 재산에 반영되어 청산가치를 올립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제외되지만, 상권 중심부의 점포는 보증금이 그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잔액과 미납 임차료를 함께 정리해 실제 회수 가능액을 계산해 두세요.
신청 여부를 가늠해 보려면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먼저 잡고, 변제금 계산기에서 2026년 기준중위소득으로 월 납입액을 계산해 보세요. 접수처와 준비물은 광주회생법원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인데 회사가 알 수 있나요
4대보험 자격 변동으로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절차와 무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정산 시점과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신청 직전에 받아 소진했다면 어디에 썼는지 자료로 보여줘야 재산을 숨긴 것으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가용소득)·제593조(금지명령) · 2026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계산 예시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가상 사례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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