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1,500만 원인데 개인회생을 해도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하한은 없어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용을 들여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입니다.
하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입니다. 상한만 있고 하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적어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비용이 200만~400만 원 드는 절차입니다. 채무가 2,000만 원인데 비용이 300만 원이고 3년간 갚을 총액이 1,500만 원이라면 실제 이득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익을 계산하는 방법
기준은 단순합니다. 3년간 갚을 총액에 비용을 더한 금액을 현재 채무와 비교하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표에서 보이듯 소득이 높으면 월 변제금이 커지고, 채무가 적을수록 갚아야 하는 비율이 올라가 탕감 효과가 줄어듭니다. 소액 채무에 고소득이면 개인회생의 이점이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워크아웃이 나은 경우
이자 부담만 덜면 상환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간편합니다. 신청 비용이 소액이고 절차도 짧습니다.
다만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나 지인 차용금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조정되지 않아 추심이 남습니다.
20대와 30대에게 자주 나오는 상황
채무 규모는 작지만 소득도 적어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월 변제금이 낮게 산정되어 탕감 효과가 커지므로 개인회생 실익이 생깁니다.
반대로 취업 초기라 소득이 오를 예정이라면, 지금 인가받은 변제금이 이후 소득 증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소득이 늘면 신고 의무가 생기고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루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소액이라 버티다 연체 이자로 채무가 두 배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도 워크아웃이나 상환 계획 조정 같은 다른 수단이 있으므로, 무료 상담으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이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의 지원 요건을 확인하거나 광주회생법원 내 빛고을 희망드림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20대 개인회생 안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채무 한도)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본인 조건의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하고, 워크아웃과의 비교는 제도 비교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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