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문제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일상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오는 독촉 전화, 월급날 비어 있는 통장.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이유가 탕감보다 이 상황을 멈추는 데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제도가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 하는 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채권자의 양해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고, 이를 무시한 추심은 위법이 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개시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뒤 개시결정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까지는 통상 1~3개월이 걸리므로,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압류가 이미 들어온 상황이라면 접수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착수금 30만~50만 원으로 먼저 접수하고 잔금을 분납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압류된 돈은 어떻게 되나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절차를 멈추는 효력이 중심입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금액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행 중이던 압류 절차가 중지되면서 그 이후의 급여와 예금은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통장 압류를 실제로 해제하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급여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해제 과정에서 회사가 사정을 알게 될 수 있으므로, 직장 노출을 걱정한다면 미리 상담에서 순서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채권이 대상은 아닙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벌금 같은 공법상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르게 취급되며 면책에서도 제외됩니다. 양육비처럼 성질상 면책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또한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심이 멈춘 상태에서 변제계획을 세워 인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행해야 면책에 이릅니다. 금지명령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불법 추심이 계속된다면
금지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독촉이 오면 기록을 남기세요. 통화 일시와 발신번호, 문자 내용을 정리해 두면 대응 근거가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사건을 알선하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광주회생법원은 회생·파산 관련 법조 브로커 신고 창구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등) · 개별 사건의 효력 범위는 법원 결정에 따릅니다
접수 이후 전체 흐름은 절차 5단계에서, 접수를 서두를 때 필요한 최소 비용은 비용 항목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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