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에 사는 분이 목포지원에 개인회생을 내려다 되돌아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지원 건물에 법원이 있는데 왜 받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만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처리하는 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에서 받지 않는 이유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본원 전속 사건입니다. 지원은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처리하지만 도산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광주회생법원이 개원한 뒤에는 그 역할이 회생법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리하면 전남 어느 시·군에 살든 개인회생 접수처는 광주회생법원 한 곳입니다. 거리와 무관하게 관할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시군별 접수 법원
이동하지 않고 접수하는 방법
여수에서 광주까지는 편도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서류를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정 요구가 오면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왕복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을 없애는 방법이 대법원 전자소송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보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인지대도 방문 접수보다 소폭 저렴합니다. 심문이나 채권자집회가 열릴 때만 출석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방문한다면 별관 3층입니다
직접 가야 할 일이 생겼다면 위치를 정확히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은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본관에는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이 있어 처음 방문하면 헷갈립니다.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이고 민원 안내는 062-239-1213입니다.
주소를 옮기면 관할이 바뀌나
접수 시점의 주소가 기준입니다. 다만 관할을 조정하려고 주소만 옮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소득 자료와 주소 이력이 어긋나면 보정 요구가 늘어나 절차가 오히려 길어집니다.
전북이나 제주로 이사한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두 지역은 관할 특례가 있어 거주지 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관할) · 광주회생법원 관할구역 · 대법원 각급법원 안내
시·군 단위 표는 관할 확인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고, 개원으로 달라진 내용은 광주회생법원 개원 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동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