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로 잃은 돈은 스스로 만든 손실이라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미루다 이자만 불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 손실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됩니다.
투자 손실은 조정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긴 이유를 따져 대상을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급불능 상태이고 정기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손실을 메우려 받은 신용대출과 카드론, 미수금 모두 채권자 목록에 넣습니다.
파산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므로 채무 발생 경위를 더 깊이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낭비 또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투자와 사행행위의 경계가 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고배율 레버리지를 반복했거나 생활비까지 투입한 정황이 있으면 사행성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이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인 차이입니다.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추려는 시도가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거래 내역과 계좌 흐름으로 대부분 드러나고, 드러났을 때는 손실 사실보다 숨겼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거래소 계좌의 거래 내역, 손실이 확정된 시점의 잔고, 투자에 쓴 자금의 출처, 손실 이후 대출을 받은 경로입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를 만들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남아 있는 자산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손실을 봤더라도 계좌에 남은 주식이나 코인이 있다면 재산입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은 평가 시점이 문제가 되므로, 접수 전에 잔고 화면과 평가액을 기록해 두세요.
절차 중에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세운 전제가 흔들리고, 소득을 변제에 쓰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는 재투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손실을 메우려 대출을 늘리고, 그 대출로 다시 투자해 채무가 두 배가 되는 경우입니다. 절차를 시작하면 신규 대출이 막히는 것이 오히려 이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고금리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채무만 키우는 데다 절차 진행 자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불허가 사유)·제579조 · 사행성 판단은 개별 사건의 거래 양태에 따릅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비교에서, 남은 자산이 변제금에 반영되는 구조는 재산과 청산가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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