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지만 목표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갚아서 남은 빚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 면책하는 절차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두 절차 모두 광주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한눈에 비교
소득이 갈림길입니다
판단선은 법정 생계비입니다. 소득이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넘으면 그 초과분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넘지 못하면 갚을 재원이 없으니 파산 쪽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생계비는 약 322만 원입니다. 같은 소득 300만 원이라도 1인 가구라면 개인회생 대상이 되고 3인 가구라면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파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파산은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만든 빚, 재산을 숨긴 행위, 신용을 속여 빌린 경우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 발생 경위에 부담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쪽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직업 제한을 확인하세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부 직군에서 결격 사유가 생깁니다. 보험모집인, 경비업 등 개별 법령이 정한 직종이 해당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지만, 그 사이 직업 유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직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판단 순서
먼저 소득이 생계비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개인회생을 기본으로 두고 변제금을 확인합니다. 넘지 않으면 파산을 검토하되, 소득 감소가 일시적인지 살펴봅니다. 곧 회복될 소득이라면 시점을 조정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파산은 청산 대상이 되고 개인회생은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어느 쪽 손실이 작은지 비교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상담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불허가 사유)·제579조 · 직업 제한은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어느 쪽인지 문항으로 확인하려면 자격 자가진단을 이용하고, 소득 기준선은 변제금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동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