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1억 원인 사람과 5천만 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채무액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소득이고, 정확히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계산 순서
생계비는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는 뜻이며, 이 부분은 갚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구원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지고, 갚아야 할 금액은 줄어듭니다.
2026년 생계비 기준선
소득이 이 금액 이하라면 계산상 갚을 재원이 없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소득에서 결과가 갈리는 이유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월 소득 350만 원인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라면 생계비 약 154만 원을 빼고 월 196만 원가량이 변제금이 됩니다. 3년이면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반면 4인 가구라면 생계비 약 390만 원이 소득보다 커서 계산상 가용소득이 남지 않습니다. 소득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계산기와 실제 인가액이 다른 이유
법원은 가용소득만 보지 않고 청산가치를 함께 봅니다. 보유 재산을 지금 처분한다면 채권자가 받게 될 금액이 총 변제액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소득이 불규칙하면 법원이 평균을 다르게 잡을 수 있고, 변제 기간도 원칙 3년에서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정해집니다. 계산 결과는 준비 단계의 기준선으로만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년 8월에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다음 해 값이 고시됩니다. 고시가 바뀌면 생계비 기준선이 움직이고,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이 고시 발표 전후에 걸쳐 있다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제2025-135호 ·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실제 변제금은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직접 값을 넣어 계산하려면 변제금 계산기를 이용하고, 전체 절차 흐름은 절차 5단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동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