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 주식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문을 연 광주회생법원이 광주와 전남 전역의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는데, 투자 손실 채무를 도박과 같은 칸에 넣어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1인 가구가 1억 원을 신청하면 3년간 약 5,26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가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코인과 주식 평가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투자 손실은 도박과 같은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채무가 어떤 성격으로 읽히느냐입니다. 제도권 거래소에서 매수와 매도를 했고 손실이 시세 변동에서 비롯됐다면, 그것은 투자 판단의 실패이지 사행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경계가 흐려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배수가 과도했거나, 손실을 만회하려고 단기간에 반복 매매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회생위원이 경위를 묻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거래 내역입니다.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준비해야 할 자료의 양입니다.
남은 코인과 주식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손실을 봤으니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계좌에 잔여 수량이 있으면 그것은 신고해야 할 재산입니다. 평가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지고 변제금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자산이라 평가 시점도 문제가 됩니다. 통상 신청 시점의 시세로 산정하되, 심리 중 변동이 크면 회생위원이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잔고 화면을 날짜와 함께 갈무리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접수 직전에 코인을 지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계좌를 정리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거래소 전송 기록과 계좌 이동은 그대로 남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처분으로 읽히면 기각이나 인가 후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억 원 투자 채무, 광주 기준 계산 예시
변제금은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가 생계비이며 전국 공통 값이라 광주도 같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가상 계산입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코인이나 주식,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총 변제액이 이보다 올라갑니다.
접수 전에 모아 둘 자료
투자 채무 사건에서 자료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를 미리 갖추면 보정 요구가 줄어 절차가 짧아집니다.
- 거래소별 입출금 내역과 거래 내역 전체 기간분
- 증권사 거래 내역과 현재 잔고 증명
- 투자 자금의 출처를 보여주는 통장 흐름
- 손실 확정 시점을 알 수 있는 청산·매도 기록
- 현재 보유 중인 코인·주식의 수량과 평가액
거래소가 폐업했거나 접속이 되지 않으면 남아 있는 입출금 은행 기록으로 대체합니다. 완전한 자료가 아니어도 흐름이 설명되면 됩니다.
신청 여부를 가늠해 보려면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먼저 잡고, 변제금 계산기에서 2026년 기준중위소득으로 월 납입액을 계산해 보세요. 접수처와 준비물은 광주회생법원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코인을 팔아서 빚을 갚고 신청하면 안 되나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편파변제가 됩니다. 매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상환하면 그만큼 되돌려 계산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대로 둔 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식 신용거래로 반대매매를 당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반대매매 자체가 불이익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신용을 쓰게 된 경위와 손실 규모를 설명하게 되므로 증권사 거래 내역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이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보게 되는데, 파산에서는 투자 손실 채무를 면책 심사에서 더 신중하게 봅니다. 갚을 여력이 남지 않는 상태라면 신청 자체와 면책 결정은 별개 심사이므로 순서를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절차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정의)·제614조(변제계획 인가 요건) · 2026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계산 예시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가상 사례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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