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내가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아래 7개 문항은 법이 정한 신청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구성이며, 답을 모두 고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먼저 알아봐야 할지 방향이 나옵니다.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 갚아야 할 빚이 보유 재산(예금·차량·보증금 합계)보다 많다
- 매달 이어지는 소득이 있다 (급여·사업·프리랜서 포함)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는다
- 광주·전남(또는 전북·제주)에 거주 중이다
-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
- 현재 급여나 통장에 압류·추심이 진행 중이다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참고용 진단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문항별로 무엇을 확인하는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 3건
아래는 실제 의뢰인 사례가 아니라, 문항 조합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주기 위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사례 A. 광주 시내 직장인, 카드 돌려막기
월 소득 280만 원, 3인 가구, 채무 7,200만 원. 재산은 전세보증금 일부뿐. 문항 1·2·3·4·5·6에 모두 “예”. → 개인회생 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입니다. 가용소득이 얼마나 남는지에 따라 변제금이 정해지므로 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한 뒤 상담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사례 B. 순천 거주, 폐업 후 소득 없음
자영업 폐업 후 소득 없음, 채무 5,000만 원, 재산 없음. 문항 2에 “아니오”. → 변제계획을 세울 재원이 없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검토 대상입니다. 접수처는 순천지원이 아니라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사례 C. 통장 압류가 이미 들어온 경우
월 소득 240만 원, 1인 가구, 채무 4,300만 원, 통장 압류 진행 중. 문항 7에 “예”. → 요건 자체는 개인회생에 가깝지만,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금지명령 확보를 위해 접수를 서두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결과별 다음 단계
진단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개시·인가 여부는 법원이 소득 증빙, 재산 평가,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도구는 상담 전에 방향을 잡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접수 가능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이 헷갈린다면 관할 확인에서 거주지별 접수 법원을 먼저 확인할 수 있고, 광주회생법원 방문과 접수 방법은 광주회생법원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