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와 면책은 다른 결정입니다. 선고를 받았다고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채무가 소멸합니다. 그 사이에 면책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이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도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생활 형편, 반성 정도, 채권자의 손해 규모, 절차 협력 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예측이 어려우므로 사유가 있다면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숨기는 행위입니다
표의 사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실 자체보다 감추거나 속인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도박으로 잃었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재산 목록에서 보험 해지환급금을 빠뜨리거나, 접수 직전에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행위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나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박이나 중독 문제가 있었다면 상담·치료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적 기관의 상담 이력이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은 재발 방지 근거로 작용합니다.
법원의 조사와 설명 요구에는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비협력 자체가 독립적인 불허가 사유이므로, 불리해 보이는 질문에도 답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택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에는 면책불허가 사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박이나 투자 손실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채무 발생 경위에 부담이 있고 정기 소득이 있다면, 파산의 재량면책에 기대는 것보다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편이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두 절차 모두 광주회생법원이 담당하므로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불허가 사유 및 재량면책) · 개별 판단은 법원 심리에 따릅니다
도박 채무의 절차별 취급은 도박 빚 안내에서, 두 절차 비교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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