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 직전 몇 개월의 행동도 함께 봅니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이 재산을 빼돌린 행위로 읽히기도 하고, 급해서 한 선택이 기각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반복해서 문제가 되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가장 흔하면서 가장 뜻밖의 함정입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가족 채무를 먼저 정리하고 카드빚만 개인회생으로 넘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은 이를 편파변제로 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배당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부에게만 먼저 갚으면 나머지 채권자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확인하면 그만큼을 되돌려 계산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 채무를 갚고 싶다면 면책을 받은 뒤에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면책된 채무를 도의적으로 갚는 것은 법이 막지 않습니다.
2.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기
집이나 차, 예금을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돌려두는 경우입니다. 재산이 줄어 보이면 변제금이 내려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 결과를 부릅니다.
등기와 계좌 이동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신청 직전의 명의 이전이 확인되면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 경우 기각되거나 인가 후에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남겨 두세요. 대가 없이 넘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간 거래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록 없이, 대가 없이, 신청 직전에 이뤄진 이전입니다.
3. 신청을 앞두고 새로 빌리기
수임료를 마련하려고, 혹은 마지막으로 버텨보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갚을 의사 없이 빌린 것으로 보이면 채무 발생 경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신청 직전 몇 달 안에 생긴 채무는 법원이 눈여겨봅니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한도까지 뽑거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고금리 사채는 채무를 키우는 동시에 절차까지 위태롭게 만듭니다.
수임료가 부담이라면 착수금 30만~50만 원으로 먼저 접수하고 잔금을 나눠 내는 방법이 있고, 소득 요건이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의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려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경로입니다.
4. 채권자를 빠뜨리기
부끄러워서, 혹은 잊어서 목록에서 빼는 경우입니다. 지인 차용금이나 오래된 소액 채무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명시적으로 정해 둔 비면책채권 1호입니다.
즉 빼는 순간 그 채무만 고스란히 남습니다. 절차를 다 마치고 면책을 받아도 그 채권자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추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접수 전에 신용정보 조회로 금융 채무 전체를 확인하고, 조회에 잡히지 않는 개인 간 차용금은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목록에 넣으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을 줄여 신고하기
변제금을 낮추려고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적는 경우입니다. 급여는 원천징수 자료로 확인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 소득도 통장 입금 내역과 대조됩니다. 신고액과 입금 흐름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설명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이 신고 자료보다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매출은 있지만 필요경비를 빼면 남는 것이 적다거나, 일감이 줄어 최근 몇 달 수입이 달라졌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미 저질렀다면 어떻게 하나
몰라서 한 일이라면 감추지 말고 먼저 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과 채무자가 미리 밝히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다섯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기록으로 남는 일을 기록 없이 처리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그 시점부터 돈의 흐름을 정리해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돌려막기 개인회생 안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부인권 준용)·제595조(기각 사유)·제625조 제2항 제1호(목록 누락 채권 비면책) · 개별 판단은 법원 심리에 따릅니다 · 확인일 2026.8
기각 사유 전반은 기각 사유 정리에, 수임료 마련은 수임료 분납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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