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쉬고 있거나 전업으로 가사를 하는 경우 신청 자격을 걱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갚아나가는 절차라 재원이 필요하지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소득 요건이 요구하는 것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입니다. 고용 형태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주부의 경우
본인 명의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제 근무나 부업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생계비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가용소득이 생깁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본인 소득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채무를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구원 수 산정과 생계비 계산에는 가구 상황이 반영되므로, 가족관계와 실제 생활 단위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무직 상태라면 시점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없어도 곧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소득이 발생한 뒤에 접수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이 몇 달 쌓이면 반복성을 보여주기 쉬워집니다.
문제는 그 사이 추심입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상담에서 접수 시점과 절차 선택을 함께 정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파산은 갚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절차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두 절차 모두 광주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의 지원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광주회생법원 내 빛고을 희망드림 상담센터에서 절차 문의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준비할 자료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일수록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을 날짜와 금액, 입금자로 정리한 표, 근로 계약서나 용역 계약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을 갖추면 상담에서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 · 소득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소득 기준선은 변제금 계산법에서 확인하고, 파산과의 비교는 두 절차 비교를 참고하세요.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동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