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금액은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생계비 금액을 알면 내 변제금의 기준선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값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에 따른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개인회생에 쓰이는 생계비(60%)입니다.
소득이 위 생계비 이하라면 계산상 가용소득이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 검토 대상이 됩니다.
소득별 가용소득 빠른 확인
가용소득이 곧 월 변제금의 기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계산입니다.
0원으로 표시된 칸은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쳐 변제계획을 세울 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소득에서도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최종 변제금은 아닙니다
표의 가용소득은 기준선이고, 실제 인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가 총 변제액보다 크면 변제금이 올라가고, 소득이 불규칙하면 법원이 평균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출이 생계비보다 많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항목이 그렇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으면 상담에서 검토해 보세요.
고시는 매년 바뀝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다음 해 값이 고시됩니다. 고시가 바뀌면 생계비 기준선이 움직이고,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래된 조견표를 참고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검색으로 찾은 표를 볼 때는 몇 년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값은 2027년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교체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신청 시점이 고시 전후에 걸린 경우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변제계획 수립 시점의 기준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 진행 중 고시가 바뀌면 실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 전후에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면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30대 개인회생 안내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제2025-135호 · 위 가용소득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계산입니다
본인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려면 변제금 계산기를, 산정 구조는 변제금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